[단독] 스토킹범, 무기 소지 금지 추진…즉시 체포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죠,<br /><br />기존에는 단순히 경범죄로 처벌하던 걸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,<br /><br />경찰이 스토킹범들이 앞으로 총기나 도검 등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무기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변보호 대상자인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김병찬 사건과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.<br /><br />모두 스토킹으로 시작된 잔혹 범죄였습니다.<br /><br />올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잇따라 관련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경찰이 스토킹범 무기류 소지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총포나 도검,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할 수 없는 사람은 실형 전과자 등인데,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 등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스토킹범 가운데 전과자가 10명 중 8명꼴이었고, 폭력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범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단 건데, 이들의 무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 "스토킹범죄 특성이 지속성 연속성이거든요. 자제력이나 통제력이 부족한 충동적 범죄를 할 우려도 높은 사람이고 흉기 소지는 허가되지 않는 거니까 바람직하죠."<br /><br />이르면 내년 하반기면 관련법이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경찰은 최근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거나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하는 스토킹범을 즉시 체포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oe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